망명 | 난민

망명은 어떠한 정치적인 이유로 자기 나라에서 박해를 받고 있거나 받을 위험에 있는 사람이 본국을 떠나 외국으로 피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가 말하는 망명은 다른 나라에서 미국으로 합법, 불법 입국 그리고 입국 이전에 미국 정부에 신청하는 모든 망명을 일괄하여 망명신청으로 정의합니다. 망명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지며 많이 알려져 있는 방법입니다. 

저희는 비록 미국 정부의 현 이민정책에 찬성하지는 않지만 현 정부 정치적 결단과  사법부의 결정은 존중합니다. 망명은 사실관계와 정책에 주로 관련된 부분이라 저희가 다루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난민은 여기서 망명과 함께 간단히 다룹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여 이 분야에서 명망있는 이민 전문 변호사나 로펌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망명승인

미국에서 망명을 신청한 외국인 중 망명 승인을 받는 확률은 16 – 17 % 로 20 퍼센트가 되지 않습니다. 이 마저도 적대성 국가의 망명 승인을 제외한다면 훨씬 더 낮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이라면 정치적인 이유로 망명이 승인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과거에 자기가 받은 박해를 증명할 수 있고 그 박해가 망명을 승인받을 만큼 심대한 것이라는 사실도 보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법륜공(파륜궁) 망명

중국 국적인 경우 종교적 이유(법륜공 탄압)와 자녀 출산 탄압을 이유로 하여 망명을 신청하고 승인 받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인 경우에도 악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허위, 거짓으로 오로지 영주권 취득을 위한 통로가 되기도 한 전력이 있습니다. 

전체 망명 승인자의 20 퍼센트가 중국 국적이었고 그 이유가 대부분 여기에 해당한 적이 있습니다.

거짓 망명자들에 대한 수사는 아직도 진행되고 있으며 해당자는 이미 영주권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추방될 가능성이 큽니다. 

 

가정폭력 / 범죄 조직 위협

난민으로서의 지위는 가정폭력이나 범죄조직 위협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폭력이나 범죄조직 위협 등은 망명 허용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법무부 장관의 선언이 있었습니다. 가정 폭력이나 범죄조직 위협이 원인일 경우 이민 전문 변호사와 신중히 상담해보시길 권합니다.

해외 신청

난민 지위는 미국에 입국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망명은 미국 밖에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해외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도 할 수 없고 오직 미국 영토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미국에 사전 입국하였을 경우 신청 가능 기간은 도착 후  1년 이내입니다. 

망명 심사 기관

망명 심사는 두 기관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민국(USCIS)와 연방 법무부 소속 이민심사집행국(EOIR)입니다. 

추방 절차가 진행 중에 망명 신청을 하였다면 이민심사집행국(EOIR)에서 망명 허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외의 경우에는 이민국(USCIS)가 심사합니다. 합법 체류 중인 신청자라면 망명이 허용되지 않았을지라도 합법체류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 체류 중인 신청자는 망명이 거절되면 이민심사집행국이 추방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제 3국 경유

원칙적으로 미국에 입국하기 전에 다른 나라를 방문했고, 그 나라에서 망명을 신청할 수 있었다면 미국 내에서 망명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현실적으로 경유국에서 망명 신청을 할 수 없을 것이고, 만약 경유국이 난민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예외가 인정되어 미국에서 망명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경유국에서 망명신청을 하였다가 거절된 경우도 미국에서 망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유의 사항

  • 미국 입국 시에 난민 신청을 하는 경우에 일정 기간 수용소에 머물러야 합니다. 미국 내에 이 수용소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 모든 조건을 다 충족하였더라도 다음 경우에는 망명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망명의 원인이 되는 박해를 가하는 데 관여한 자 (명령, 참여)
    • 정치범이 아닌 중범죄자 (미국 입국전)
    • 미국의 국가 안전에 위협이 되는 자
    • 테러리스트
    • 다른 제3국에 거주 할 수 있는 사람 (거주 자격)
    • 조약에 의하여 3국으로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사람
    • 망명이 한 번 거절 당한 사람
    • 입국 한지 1년 내에 신청하지 않은 사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