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제안 게시판

모든 법은 완성형이 아닙니다.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정의도 바뀌고 기술의 발전에 반응하면서 법으로서의 생명력은 유지됩니다.  이민법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고쳐야 할지 제안해 주세요. 형식은 필요없습니다. 주신 제안은 정리하여 입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